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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팸규제 '옵트인, 옵트아웃'...3월중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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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ruefeel
카페 관리자

가입: 2003년 7월 24일
올린 글: 1277
위치: 대한민국

올려짐: 2004.1.27 화, 12:24 am 주제: 스팸규제 '옵트인, 옵트아웃'...3월중 결정

개인적으로 옵트인 방식을 찬성합니다.
몇 년 사용한 메일주소는 온통 쓰레기통입니다. 쓰레기통 속에서 겨우 하나 쓸만한걸 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.
저기~~ 정통부의 정보이용보호과장님이 일일 스팸메일 29통 받는다는데, 이게 결코 적은게 아닙니다. 신중히 결정하기를 바랍니다.

참고 글 :
* 스팸(spam)? 스핌(spim)? http://coffeenix.net/bbs/viewtopic.php?t=424 (1.3)
* 스팸메일 과태료 새해부터 3000만원 http://coffeenix.net/bbs/viewtopic.php?t=412 (2003.12.31)
* 스팸메일 자동추적장치 도입한다 http://coffeenix.net/bbs/viewtopic.php?t=222 (2003.11.8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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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inews24, http://news.inews24.com/php/news_view.php?g_serial=107568&g_menu=021300&pay_news=0

인용:

황치규기자
2004년 01월 26일

'옵트인(Opt-in)이냐, 옵트아웃(Opt-out)이냐?'

스팸메일 규제와 관련, '옵트인'이 채택될지 아니면 '옵트아웃' 방식이 유지될지 여부가 3월중 판가름난다.

지난해부터 '옵트인'이냐 '옵트아웃'이냐를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해온 정보통신부는 3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.

정 통부의 김기권 정보이용보호과장은 "당초 지난해 말까지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 했지만 다소 미뤄졌다"며 "옵트인 도입시 타부처와 협의해야 하고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3월중에는 결론내야 한다"고 말했다.

'옵트인'이란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e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며, '옵트아웃'은 e메일을 받은 뒤 사후에 거부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.

지난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(KISA)이 2차례에 걸쳐 개최한 스팸메일 규제 정책 토론회에서는 '옵트인을 도입해야 한다'는 의견이 대세론으로 떠오른 바 있다.

그러나 현재까지는 옵트아웃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

정통부의 김기권 과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"2003년 3월 평균 50통이던 일일 스팸메일수가 11월에는 29통으로 줄어들었다"며 "이같은 상황에서라면 옵트인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"라고 말했다.

현재 정책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면 굳이 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.

그러나 김기권 과장은 "옵트인이냐 옵트아웃이냐에 대해서는 확정된게 아무것도 없다"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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