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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팸메일 과태료 새해부터 3000만원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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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ruefeel
카페 관리자


가입: 2003년 7월 24일
올린 글: 1277
위치: 대한민국

올리기올려짐: 2003.12.31 수, 2:10 pm    주제: 스팸메일 과태료 새해부터 3000만원 인용과 함께 답변

과태료 무서워서 스팸 메일 못 보내는 것은 아닐텐데...

어떻게 하든간에 보낼 사람은 보낼터이니
막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, 차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
현재 진흥원에서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거기를 많이 가나요?
많은 이들이 스팸대응센터보다는 다른 곳(커뮤니티 사이트, 검색엔진, ...)에서 스팸 차단하는 방법을 찾아볼걸요.

또한 그 센터 홈페이지에는 서버에서 스팸을 막는 것에 대한 좋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서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게 procmail MDA일터인데, 거기에 대한 내용은 소개도 하지 않고 있구요.

아침 메일을 열었을 때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
참고로 필터링에 대한 자료는 http://coffeenix.net/?cata_code=141 ( 메일 필터링(스팸메일) / procmail )
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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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디지털 타임스, http://www.dt.co.kr/content/2003123102012768692006.html

인용:

채지형 2003/12/31

법 개정안 국회 통과

새해부터 스팸메일을 발송할 경우 지금의 3배인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됐다.

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.

개정법은 과태료 증액과 함께 정부가 직접 불법 음란메일을 차단ㆍ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관련 공공 기관과 법인,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.

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조한천 의원은 "스팸메일을 포함한 불법 메일 전송자에 대해 `징역형,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까지 고려했으나 다른 위법행위와 비교해 불공정한 양형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일단 현행 과태료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"며 "향후 스팸메일 근절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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