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설명회 (3.3(금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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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정보통신망상의 다른 사람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유통금지를 위해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의무 명시(안 제44조의5)
- 사이버명예훼손 등의 분쟁조정위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(제44조의7)
- 불법스팸 관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 (제50조의6제3항)
- 정보통신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건 구체화 및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로 한정(제55조, 제56조제1항)

제50조의6 제3항을 보면 수신자를 보호하고, 서비스제공자(메일, 전화 등의 발송자. 스팸발송자도 해당)의 책임과 규제가 강화되는데,
이번 행사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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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불법스팸 발송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·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
　 요구·지원·선동·조장·유도·공모하도록 한 자 : 최고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
* 광고발송자의 발신번호를 조작 또는 위장하거나 이메일헤더를 조작하는 경우 등 :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출처 : 정보통신부( http://mic.news.go.kr/warp/webapp/news/view?section_id=p_sec_1&id=ed30ed76b9a90df3c3f91e9a )
PDF (보도자료) : http://mic.news.go.kr/warp/webapp/sys/dn_attach?id=481387e983f08ccd2bd03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