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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의 SW 특허법 결정이 오늘(23일)부터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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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ruefeel
카페 관리자


가입: 2003년 7월 24일
올린 글: 1277
위치: 대한민국

올리기올려짐: 2003.9.23 화, 5:40 am    주제: EU의 SW 특허법 결정이 오늘(23일)부터 인용과 함께 답변

연기됐던 EU의회의 소프트웨어 특허법 결정을 오늘(23일)부터 하나 봅니다.

http://lwn.net/Articles/50311/

특허법 관련 120개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
엇그제 Linus Torvalds와 Alan Cox가 EU 의장 Pat Cox에게 공개메일을 보낸 얘기도 쓰여 있습니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공개메일은 http://www.effi.org/patentit/patents_torvalds_cox.txt 에서 읽을 수 있는데 내용은 대락 이렇습니다.

인용:

특허법은 리눅스와 다른 free SW의 개발을 뺏아가는 것이다.
우리는 모든이에게 권한을 주고 제약없이 자유롭게 고수준, 고품질, 아주 혁신적인 S/W를
제공하기를 원한다.
점점 더 어렵게 만들지마라. 다음과 같이 개정되도록 표결하기를 권한다.

- 프로그램, 알고리즘, 비지니스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화되지 않도록 제한을 명백히 해라
- 특허가 기술적인 경쟁을 가로막는 형태로 악용되지 않도록 만들어라
- 특허가 정보공개를 막지 않도록 보증해라


참고로 소프트웨어 특허법 반대 서명을 한 사람은 현재 27만여명입니다.
http://petition.eurolinux.org/index_html

이미 3만여건의 소프트웨어특허를 인정한 그들이 이제는 법으로 자유로운 생각을 막으려 하려하니 슬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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